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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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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2
오늘
1
민우
1
의암
1
로텍
1
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14. 대법원 2018. 12. 28. 선고 2014도17182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2019상,428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7년
2015년
2014년
3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노70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46. 대법원 2012. 10. 29. 자 2012모1090 결정
  [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하,2062]
  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5년
2002년
64. 대법원 2002. 4. 10. 자 2001모193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집50(1)형,863;공2002.6.15.(156),1295]
  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1998년
1997년
69. 대법원 1997. 11. 20. 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5(3)형,740;공1997.12.1.(47),3716]
  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96년
74. 대법원 1996. 7. 16. 자 96모53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9.1.(17),2578]
  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75. 대법원 1996. 3. 11. 자 96모1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공1996.5.1.(9),1319]
  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5년
79. 대법원 1995. 6. 24. 자 94모33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5.8.1.(997),2675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81. 대법원 1994. 3. 16. 자 94모2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2(1)형,637;공1994.5.1.(967),1236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3년
82. 대법원 1993. 8. 12. 자 93모9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10.1.(953),2483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991년
85. 대법원 1991. 11. 5.자 91모68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1.1.(911),151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86. 대법원 1990. 12. 13. 자 90모58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2.15.(890),671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7. 대법원 1990. 11. 2. 자 90모44 결정
  [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1.2.15.(890),669]
  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88. 대법원 1990. 7. 16. 자 90모34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0.10.15.(882),2049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9년
89. 대법원 1989. 3. 14. 선고 88도2428 판결
  [가혹행위][집37(1)형,556;공1989.5.1.(847),642]
   가혹행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90. 대법원 1986. 9. 16. 자 85모37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4(3)형,511;공1986.11.1.(787),1425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91. 대법원 1985. 10. 19. 자 85모40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2.1.(769),269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92. 대법원 1985. 7. 29. 자 85모16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09;공1985.9.15.(760)1224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93. 대법원 1973. 12. 28. 자 73모72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2.15.(482),7715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67년
94. 대법원 1967. 7. 25. 선고 66도1222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15(2)형,03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65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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